글터

기본권의 충돌이라.

G·2005. 9. 6. PM 9:07:19·조회 306
학교 교직원들 파업 -

아주 불편해 죽겠습니다.

오늘 행정법 교수님께서 교직원들의 파업은 적법한가, 위법한가에 대해 말씀해주셨다죠.

법대생들은 이런문제를 항상 법쪽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권의 충돌이 기억에 남는군요.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직원들의 단체행동권.

음.

어느 것이 우위에 서 있는지 대해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 이중기준의 원칙을 알아보라고 하셨죠-_-

줴길슨-_-

저저번학기에 배운걸 어찌 기억하냔 말이닷!

암튼 파업은 무척 귀찮습니다.

흥.

이유도 넘 시덥지않고-ㅅ-;

암튼 모두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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