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충돌이라.
G·2005. 9. 6. PM 9:07:19·조회 306
학교 교직원들 파업 -
아주 불편해 죽겠습니다.
오늘 행정법 교수님께서 교직원들의 파업은 적법한가, 위법한가에 대해 말씀해주셨다죠.
법대생들은 이런문제를 항상 법쪽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권의 충돌이 기억에 남는군요.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직원들의 단체행동권.
음.
어느 것이 우위에 서 있는지 대해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 이중기준의 원칙을 알아보라고 하셨죠-_-
줴길슨-_-
저저번학기에 배운걸 어찌 기억하냔 말이닷!
암튼 파업은 무척 귀찮습니다.
흥.
이유도 넘 시덥지않고-ㅅ-;
암튼 모두 바바
아주 불편해 죽겠습니다.
오늘 행정법 교수님께서 교직원들의 파업은 적법한가, 위법한가에 대해 말씀해주셨다죠.
법대생들은 이런문제를 항상 법쪽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권의 충돌이 기억에 남는군요.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직원들의 단체행동권.
음.
어느 것이 우위에 서 있는지 대해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 이중기준의 원칙을 알아보라고 하셨죠-_-
줴길슨-_-
저저번학기에 배운걸 어찌 기억하냔 말이닷!
암튼 파업은 무척 귀찮습니다.
흥.
이유도 넘 시덥지않고-ㅅ-;
암튼 모두 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