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드.레·2002. 7. 22. 오후 5:52:57·조회 181
음.. 오랜만이에요, 잠시 물을게 있는데요,
남이 제 사진을 본인 허락도 맡지않고 뿌리거나, 명예훼손하면 그걸 "초상권 침해" 나 "사생활 침해" 죄로 할수 있나요?
그리고 법정에 상소 해서 제가 승소 할수 있나요?
장래에 법에 관련된 것을 하실 분.. 꼭 대답해 주세요.
남이 제 사진을 본인 허락도 맡지않고 뿌리거나, 명예훼손하면 그걸 "초상권 침해" 나 "사생활 침해" 죄로 할수 있나요?
그리고 법정에 상소 해서 제가 승소 할수 있나요?
장래에 법에 관련된 것을 하실 분.. 꼭 대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