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쾌한 뉴스..

불법 스팸메일 전송업체 수사의뢰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한 업체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6일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764개사를 적발해 이중 42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4개사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고시된성인사이트에 대한 홍보메일을 청소년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34개사는 과도한 음란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 포르노사이트에 대한 홍보메일을 전송하다 적발됐다.

또 스팸메일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한 업체 4개사도 역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게 된다.

청소년에게 음란메일을 발송하다 적발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고 징역 2년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수신거부 회피를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한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검찰 수사대상인 42개사는 수사결과 불법 스팸메일 전송행위가 사실로 드러날경우 사상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통부는 또 이번에 적발된 음란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폐쇄토록 할 계획이다.


<윤경호 기자>


요즘 스팸메일때문에, 짜증나던 차에 정말 통쾌한 기사입니다.. =ㅁ=;
어제는 글쎄,  오랜만이네,  라는 제목의 스팸메일이 왔더군요.;
쩝,...